표현의 자유, 왜 그토록 중요한가? 4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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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중단하라.” 친이스라엘 연설가를 향해 격분한 학생들이 외친 명령입니다. 2024년 UC 버클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이 연설을 막기로 결심했고, 소셜 미디어에 행사 저지를 촉구하는 행동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약 200명의 학생이 모여 행사장을 공격하고 문과 창문을 부수며 연설가가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권과 시위할 권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누가 들을 수 있는지 모두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집단 검열이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불행히도 2023년과 2024년은 기록상 집단 검열과 연설 저지 행위가 최악으로 치달은 두 해였습니다.

물론 모든 발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폭력 선동, 괴롭힘, 진정한 위협과 같은 특정 발언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견 절대론자’입니다. 모든 의견은 보호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말할 권리는 인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이 세상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연구하기 위해 로스쿨에 간 별난 법대생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절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거라며 저를 비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미안하게도 저는 FIRE(개인 권리 및 표현을 위한 재단)에서 25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원칙적이고 심지어 즐겁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의 한 좌파 학생 단체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 구역’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구역이란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캠퍼스 내 작은 구석으로 제한하고 격리하는 정책을 오웰식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여 구역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을 놀리고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것이거나 아무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학생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보다는 표현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peech)에 더 가까운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진실을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4가지 진실

1. 표현의 자유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제 멘토는 시민 자유론자인 하비 실버글레이트입니다. 그는 캠퍼스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80년대쯤 편협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증오스러운 발언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캠퍼스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가 나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덜 아는 것이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ED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지만, 덴버 공항 지하에 사는 도마뱀 인간이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웃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표현의 자유는 폭력을 치유합니다.

어떤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몇 년 전 보수주의자인 앤 콜터가 코넬 대학에서 연설하려 했으나 그녀의 연설 역시 저지당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당신의 말은 폭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실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무작위로 폭행을 당해 펀치를 맞고 뇌진탕에 걸려 한 달 동안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친구 중 한 명이 가슴을 칼에 찔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폭력입니다. 말과 피 흘리는 폭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실제 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발명된 폭력의 최선 대체재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부터 사람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세 가지 B, 즉 괴롭힘 가해자(Bully), 편협한 자(Bigot), 강도 귀족(Robber Baron)의 냉소적인 도구라고 배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도 귀족, 즉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괴롭힘 가해자와 편협한 자 역시 민주 사회에서 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 예를 들어 수정헌법 제1조와 같은 것은 권력에 비인기이거나 다수에게 비인기인 사람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더릭 더글러스, 아이다 B. 웰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같은 혁명적인 인물들이 모두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던 존 루이스, 위대한 시민권 운동의 상징인 그는 종종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면 시민권 운동은 날개 없는 새와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이제까지 발명된 최선의 견제 수단임을 이해했습니다.

4. 나쁜 사람도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논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아마 이 문장에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나쁜 사람’임을 입증하려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이 항상 옳지 않고, 나쁜 사람도 항상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정말 끔찍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로켓 과학자로 우리를 달에 보낸 베르너 폰 브라운을 보십시오. 그는 나치였습니다. 아니면 징기스칸을 보십시오. 무역로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혹은 토머스 맬서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인구 과잉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기근과 대량 불임 수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토머스, 토머스 모어를 보십시오. 위대한 지식인이자 말 그대로 성인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성과 정확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작은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여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몰입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당신이 싫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압니다. TED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Woke’, ‘파시스트’, ‘Libtard’, ‘Grifter’라고 낙인찍는 것은 그들이 옳은지 아닌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은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미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만 대화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의 신성한 소와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터 보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위대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확실성과 신성한 소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너무 능해서 사회를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에게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확실성은 정신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생각을 체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때 표현의 자유의 위대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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